신성장 4.0 전략의 추진배경과 특징 및 추진계획과 향후계획

이번글에서는 2023년에 발표되었던 국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고했던 '신성장 4.0 전략'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

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인데요. 기존의 정부 주도형 성장전략에서 민간 주도향 선장전략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다고 합니다. '신성장 4.0' 전략의 추진배경과 특징 그리고 3대분야 도전과제 15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.

신성장 4.0 전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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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성장 4.0 전략의 추진배경

경제 · 사회 체질 개선의 지연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투입 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있고,

과도한 규제, 공공부문 비중 급증, 재정의존 확대 및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등에 따른 민간활력이 저하되고 도약의 모멘텀이 약화되는 실정입니다.  

 

이에 따라 국가는 산업별 육성방안 및 12대 국가전략 기술 선정 등을 추진하고 이를 포괄하는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국가성장전략을 수립하여 재도약의 모멘텀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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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성장 4.0 전략의 특징

• 초일류국가 도약 위해 미래기술 확보(신기술), 디지털 전환(신일상),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(신시장)등의 도전과제 해결 함을 목표로 하고 추진합니다.
•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해 도전과제를 해결합니다.
• 프로젝트 발굴 · 선정 과정에서 민간의견 수렴 및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의 민간역할 강화, 정부는 지원시스템이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정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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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성장 4.0 전략 추진계획

국정과제 연관성, 관계부처ㆍ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3대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15대 프로젝트를 발굴ㆍ추진합니다. 또한 15대 프로젝트 외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추가 프로젝트도 지속 적으로 발굴합니다.

 

신성장 4.0 전략 쳬계도

출처 : 기획재정부 사이트 

 

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

1.  신기술: 미래 분야 개척

• 미래첨단기술 확보가 국가경쟁력 좌우 → 모빌리티․우주․양자 등 핵심분야 중심 신성장동력 확충

신기술 핵심 프로젝트

 

 2. 신일상 : Digital Everywhere

• 디지털 기술혁신을 일상 속 체감 가능한 변화로 연결하여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

신일상 핵심 프로젝트

 

3. 신시장 : 초격차 확보

• 전략분야 육성을 위한 新산업 전략을 추진하여 초격차 확보·신격차 창출로 글로벌 신시장 선점

신시장 핵심 프로젝트

 

 

인프라 정비 방안

1. ‘신성장 4.0 전략’ 프로젝트 추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R&D․인재․금융․규제혁신 등 지원인프라를 정비합니다.

• R&D 체계 개편
• 인재양성
• 글로벌 협력
• 금융지원
• 규제혁신

 

2. 신성장 4.0 전략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민간 부분의 여력을 활용하되 재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  투입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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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성장 4.0 전략 향후계획

1. (추진체계)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 기획·추진을 위해 ‘新성장 4.0 전략회의’를 구성·운영합니다.

• 총괄반 : 프로젝트 추진 점검 및 진원, 성장전략 자문단 운영, 인프라 정비 지원 등
• 분야별 작업반 : 프로젝트별로 정부(국장급)·민간 공동 PM을 선정하고, 전문가·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프로젝트 추진 등
• 성장전략 자문단 : 프로젝트 적절성 평가, 신규 프로젝트 및 제도개선 과제 제안 등

新성장 4.0 전략회의

출처 : 기획재정부 사이트

 

2. 분야별 핵심 프로젝트, 제도 개선방안 등을 담은 대책을 시리즈로 발표합니다.

• 프로젝트 기획·발굴 시 민간 제안 과제를 선 검토 하는 등 기업, 협회, 전문가 등의 민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
• 작업반별로 주요 기업,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 협의체 운영 검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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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으로 '신성장 4.0 전략'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. 이러한 전략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행되고 잘 운영되고 있는지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.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우리나라의 무한한 발전과 번영이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.